정부24 무주택확인서 발급 문제?

정부24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확인서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랑 단어 그대로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하게는 세대주와 세대원들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확인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이라는 서류로 무주택확인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으로 주택 보유 유무를 확인하는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재산세 납부 이력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에는 본인(근로자)의 재산세 납부 유무만 확인하고 있습니다.(배우자가 유주택자라도 중도인출 가능)

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과세물건지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발급자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서류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번거러우실 경우 거주하시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을 하는게 편합니다. 다른 대안으론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